문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27.(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주요 선거기간 산불 발생이 잦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대통령선거일까지 ‘관심’ 단계로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394건)보다 12% 감소한 347건이었으나, 피해 면적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4.(목)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